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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법 “의료과실로 장기입원 환자 병원비 청구 안돼”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4-26 07: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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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의료과실로 후속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진의 책임이 일부만 인정됐더라도 병원은 책임한도를 넘어선 병원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서울대병원이 치료를 받다 사망한 환자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미납 진료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80대 남성 A씨는 2009년 5월 서울대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고 폐절제 수술을 했다가 폐렴이 발생했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2013년 12월 사망했다.

유족들은 단순 폐결절을 폐암으로 오진해 무리하게 폐절제 수술을 받다가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자 서울대병원은 의료과실이 아니라고 맞서며 유족들을 상대로 밀린 병원비 9445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A씨 사망에 대한 병원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제한 비율에 따라 미납 병원비의 70%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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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은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의사의 과실이 있기 전에 발생한 병원비나 의사의 책임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병원비는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됐고 이후에는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돼 온 것으로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러한 경우 환자의 손해에 대한 병원의 책임 범위가 30%로 제한됐더라도 병원은 환자에 대해 병원비 중 병원의 책임 제한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병원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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