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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KTㆍLGㆍSKㆍ세종텔레콤, 국가사업 입찰 담합…부당이득 적발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입력일 : 2019-04-25 20: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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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개사에 시정명령, 과징금 총 133억 2700만원 부과 및 KT 고발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사업 입찰에 담합한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및 세종텔레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3억 800만 원을 부과하고, 케이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및 세종텔레콤 4개사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 기간 동안 조달청 등이 발주한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 등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12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했다.

이들은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사업자는 들러리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낙찰사는 낙찰을 도와준 업체로부터 해당 사업에 필요한 회선을 임차함으로써 합의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전에 합의된 대로 낙찰예정자의 낙찰을 돕기 위하여 합의 가담 사업자들은 들러리로 참여하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시킨 후 수의계약으로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도록 도와주었고, 이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낙찰예정자는 96~99%의 높은 낙찰률로 낙찰 받았다.

낙찰 받은 업체는 낙찰을 도와준 업체로부터 회선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회선의 실제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회선이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대가를 지급하였다.

합의이행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2개 회사로부터 동시에 회선을 임차할 경우 발주처로부터 담합의심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임차할 회선 물량을 낙찰자와 합의가담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1차)한 후 다시 일부 회선을 또 다른 합의가담 사업자와 임차(2차)하여 매출을 발생시켜 주는 치밀한 방식을 활용하기도 했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가격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및 사업자 교체에 따른 기존 구축 설비가 사장되어 매몰비용이 될 것을 우려하여, 낙찰금액 하락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업물량 확보를 위하여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사건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들은 3년 단위로 수립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GNS)의 지속적인 요금인하와 직전 동일·유사 사업에서의 ‘낙찰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정해지는 관행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인하되어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전용회선 사업은 기존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을 낙찰 받더라도 3~5년의 사업기간 뒤 새로운 입찰 경쟁에서 탈락할 경우 기존 설비는 매몰비용으로 회수 불가능하게 되고 철거 비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유인이 낮았다.

공정위는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및 세종텔레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33억 2700만 원을 부과하고 케이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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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케이티 57억4300만원, 에스케이브로드밴드 32억7200만원, 엘지유플러스 38억9500만원, 세종텔레콤 4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세종텔레콤의 경우 가담 입찰 건이 2건이고 가담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며, 들러리 합의 대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였다.

이번 조치는 정보통신 분야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들러리 입찰 및 대가지급이 만연되어 있는 IT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여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공정위는 “통신 분야에서 빈발하고 있는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사업 입찰 담합 시 의결서를 법무부에도 통보하여 발주기관이 민사소송을 통한 부당이득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seddok@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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