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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보험설계사 판매수수료 개선에 GA업계 영업 관행 제동 예상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19-04-26 07: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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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피해 선제적으로 방지하겠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의 판매수수료를 개선할 전망이다. 이에 GA업계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 보험상품 사업비, 모집수수료 체계 및 약관 개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완전 판매 및 민원·분쟁 등을 유발하는 보험계약 모집수수료에 대한 불투명한 지급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보험은 대부분 설계사 권유로 가입하기 떄문에 보험사는 영업을 위해 설계사에게 판매 초기에 수당을 집중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와 GA들이 경쟁적으로 수당을 확대하다 보니 설계사가 판매 1년 차에 받는 수수료가 월납입 보험료의 1600%에 육박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설계사의 판매수수료를 상품가입 1년 차까지는 고객의 연간 납부 보험료 수준으로 제한과 첫 해에 집중되는 수수료를 여러 해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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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험업계는 판매수수료 총액 중 절반 이상을 판매 1년 차에 지급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낮추고 2~4년 차 지급 비율을 높이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대형 보험대리점(GA)의 작년 판매 수수료가 6조934억원을 기록했으며 설계사 숫자도 8000명 증가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1년 차 설계 수수료 비율과 2~4년 차에 걸쳐 나머지 기간도 정부가 일정 비율로 수수료 제한을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 전속 설계사와 GA설계사 간 판매 수수료 차이가 사라져 GA로 이직할 유인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중‧대형 GA는 상품 판매 및 소속 설계사수 증가 등 성장세를 유지했으며 불완전판매 비율과 유지율도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시책 중심 영업, 경력 설계사 지속 유입, 보험사 대비 높은 불완전판매 비율 등 위험요인도 상존한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대리점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평가결과 취약한 GA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할 것"이며 "영업행위‧내부통제 등 업무전반을 살펴보는 검사를 실시하고 설계사 이동과 민원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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