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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13개 질환 실증테스트 가능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19-04-25 19: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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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맞아 논의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규제 샌드박스 사업인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시장 진입이 빨라질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을 맞아 시행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 결과를 지난 24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월 17일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26건의 승인이 완료됐으며 내달 초까지 20여건을 신속하게 심사할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 속에서도 신기술·신산업 시도가 가능토록 일정조건 하에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또 이해충돌로 교착상태에 있던 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도 소비자 수요가 큰 13개 질환에 대해 실증테스트가 가능하게 됐다.

DTC 유전자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는 그동안 비의료기관과 의료기관간 역할 차별화 논리로 신기술의 도입이 답보상태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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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는 지난 2월 11일 실증특례의 형태로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밟게 됐다. 실증특례는 마크로젠이 인천경제자유구역 거주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제한된 범위에서 연구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국무조정실은 “분기별로 실증특례를 점검하고 실증특례 기간 중이라도 규제를 신속하게 정비해 조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한다”며 “이를 위해 4법 주관부처와 해당 규제부처 공동으로 분기별 ‘실증특례 점검보고서’를 작성하고 ‘규제 관계차관회의’에서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증특례와 병행해서 신규 기술기준 마련 작업이 이루어져 실증특례 종료 후 즉시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미리 준비하겠다”며 “일부 기술적 보완이 필요한 규제 샌드박스 적용 기업들에게 규제특례 외 R&D 지원 등 기타 정책수단과도 적극 연계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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