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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어르신 공로수당’ 두고 서울 중구-복지부 여전히 평행선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9-04-26 07: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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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서울시 중구가 ‘어르신 공로수당’ 지급을 두고 여전히 보건복지부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중구는 매달 25일 관내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대상자 1만1000여명에게 어르신 공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2월 첫 지급 후 세 달째 시행 중이다.

어르신 공로수당은 매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을 직접 현금 지급이 아닌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자에게는 카드가 발송되며 거기에 매달 25일 10만원이 포인트처럼 충전된다.

구는 지난해 11월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공로수당)에 대한 협의를 요청, 이후 올 초 재협의 통보를 받았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로수당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서양호 중구청장은 “공로수당은 오늘날 민주화와 국가 발전에 젊음을 바쳐 헌신했음에도 이를 누리지 못한 채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어르신 세대에 대한 사회발전기여금 성격”이라며 “지난 1년간 현장을 돌며 수많은 어르신들의 생활을 직접 보고 들은 끝에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입장은 이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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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공로수당의 지원 대상과 내용 등이 기초연금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이에 복지부는 기초연금과의 중복문제 해소가 우선이기에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기초연금 국고보조금 감액 조치 등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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