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수 메디컬투데이 수원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사건사고
메디컬투데이 > 사건사고
로또리치
사건사고 '무허가' 임플란트 제조ㆍ시술한 치과의사, 2심서도 징역 4년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4-25 15:37:55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임시용 허가받은 임플란트를 치과용으로 사용해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무허가 임플란트를 만들어 직접 시술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치과병원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울 강남의 치과의원 원장 황모씨(54)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황씨의 임플란트 제조업체에서 총괄이사로 재직한 또 다른 황모씨에 대해 선고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원심도 그대로 선고했다.

황씨 등은 2013년 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임시용', '수출용'으로 제조허가를 받거나 아무런 제조허가도 받지 않은 임플란트 약 11만개를 만들어 일반용으로 국내에 유통시켰다.

또한 황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환자 850명을 상대로 약 4500개를 직접 시술했으며 치과프랜차이즈 사업 가맹을 빌미로 치과 개원의 10명을 속여 총 28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더욱이 지난 2017년 5월부터 8월 사이에는 의료기기 제조공정에 관한 필수 작성, 비치의무 서류 등 175건을 위조해 부산식약청장으로부터 'GMP(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서'를 발급받기도 했다.


로또
이에 1심은 "의사로서 환자의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허가를 받지 않은 임플란트를 이용해 사업을 확장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황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임직원들에게도 각각 벌금 500만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황씨는 임시용으로 허가받은 임플란트를 일반용, 즉 치과용 용도로 제조·판매·사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항소가 이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동화약품잇치
사건사고
포토뉴스
 바디프랜드, 스마트 정수기 ‘W냉온정수기 브레인’ 출시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고혈압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