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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1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지난해 보다 370억 원 늘어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4-25 10: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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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공기관 우선구매실적은 5,757억 원, 총 구매액의 1.07%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2018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이 지난해 보다 370억 원 늘어난 5,757억 원으로, 총 구매액(53조7965억 원)의 1.07%를 차지해 법정 목표를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서 공공기관별로 총 구매액(공사제외)의 1/100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은 지난해 보다 9개 늘어난 1018개로, 이중 중증장애인생산품을 1% 이상 구매한 기관은 493개(전체의 48.4%)이며 1% 미만인 기관은 525개(전체의 51.6%)이다.

기관별로 1%에 못 미치는 공공기관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나 법정비율에 도달한 기관의 숫자와 비율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우선구매 금액이 가장 큰 기관은 지난해와 같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405억 원(우선구매 비율 1.98%)을 구매했다.

우선구매 금액 10억 이상 공공기관 중, 구매비율 면에서 가장 높은 기관은 여수광양항만공사로 지난해(1.02%) 대비 23.13%p 증가한 24.15% (21억6079만 원)를 기록하였다.

중앙부처의 경우, 우선구매 금액은 방위사업청(187억, 0.84%)이, 우선구매 비율은 여성가족부(3.41%, 3억9663만 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 수원시가 우선구매 금액(77억3,010만 원) 및 비율(4.90%) 면에서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도 꾸준히 늘어 2018년 말 기준으로 580개소이다.

2018년 말 기준 생산시설에 고용된 장애인근로자는 11,463명(이중 중증장애인은 1만 29명, 87.5%)으로 법 시행 초기에 비해 약 6배 증가되어 안정적인 중증장애인 일자리로 자리매김 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9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액을 지난해 대비 789억 원이 증가한 6,546억 원으로 설정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의 심의를 거쳐 25일 확정·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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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은 구매 의무가 있는 1,019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것을 종합한 것으로 전체 목표비율은 1.22% (2018년 실적 대비 0.15%P 증가)로 설정하였다.

앞으로 2019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 이행을 위해 각급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실적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법정목표 미달 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명의 시정요구, 기관별 실적 공표 등을 통해 우선구매 이행을 적극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생산시설에 대해서도 경쟁력 제고와 장애인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병행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더 많은 장애인이 일을 통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공공기관이 앞장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더 많이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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