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수 메디컬투데이 수원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닥터수
정책 미심쩍은 전기요금 결정, 국민 의견 반영할 길 열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4-25 10:37:13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전기요금’ 관련 공청회 의견 수렴토록 명시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전기요금 산정 방식과 변동 사항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전기사업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12월 정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계획안에 따르면 시간당 발전단가가 싼 원전(68원)과 석탄발전(74원)의 발전비중을 줄이고, 발전 단가가 비싼 LNG(101원)와 재생에너지(157원)의 비중은 늘리기로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 전기요금이 2017년 대비 10.3% 인상에 그칠 것이라고 하였지만, 국민들은 전기요금 급등에 대한 불안감과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국민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기요금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데 있어서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청회를 통해 전기요금에 대한 의견이 수렴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요금 관련 사항에 대한 공청회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

이에 개정안은 전기요금 및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청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명시하여 전기요금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가 과거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규환 의원은 “국민 실생활과 우리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기요금 문제에 대하여 이제는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며, “요식 행위로 전락한 공청회의 의견수렴 기능을 제대로 살려서, 앞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국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로또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종근당스타일에이지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동화약품잇치
정책
포토뉴스
 바디프랜드, 스마트 정수기 ‘W냉온정수기 브레인’ 출시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당뇨병 고혈압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