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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울시 노숙인 5년새 22.8% 감소…2023년 30% 사회복귀 목표 지원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입력일 : 2019-04-25 08: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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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 4회 계절별 노숙인 일시집계 조사, 3,478명으로 집계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서울시가 집계한 지난 해 노숙인 실태조사 결과, 전체 노숙인 수는 3,47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인 2013년에 비해 22.8%가 감소한 수치다.


시는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노숙인시설협회와 공동으로 2018년 실태조사를 추진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노숙인 3,478명 중 거리노숙인은 731명, 시설노숙인은 2,747명으로 집계되었다. 성별로 분류하면 남성 2,741명, 여성 732명, 성별미상 5명이다. 성별미상은 거리노숙인 중 침낭이나 이불에 숨어있어 성별 파악이 어려운 노숙인이다.

시는 계절별 노숙인 수를 파악하기 위해 같은 시간대에 거리 특정구역과 노숙인 시설에 거주하는 노숙인 규모를 일시집계(Point-In-Time)하는 방법으로 계절별 1회, 연간 총 4회 조사한고 설명했다.

2018년의 경우 5월 4일, 7월 6일, 10월 5일, 12월 7일 4회에 걸쳐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 거리나 시설에서 취침 또는 취침준비를 하는 노숙인을 조사했다.

거리노숙인은 서울 전역을 499지점으로 나누어 조사했으며, 시설노숙인은 노숙인시설 43개소(종합지원센터 2, 일시보호시설 4, 자활시설 23, 재활시설 8, 요양시설 6) 및 서울역희망지원센터와 영등포희망지원센터, 겨울철 응급잠자리에 취침하는 노숙인 수를 집계했다. 2월 조사에는 겨울철 응급대피소 4개소를 포함했다.

일시집계 조사에는 지역‧시설별 노숙인 실태를 잘 알고 있는 시설 종사자와 서울시‧자치구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170명 내외가 조사원으로 참여했으며, 정확한 조사를 위해 매번 조사마다 조사원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노숙인 실태조사는 노숙인 수 파악 뿐만 아니라 설문조사도 병행한다. 450명 설문 조사결과 평균연령은 54.6세, 평균 노숙기간은 11.2년이며 노숙 시작연령은 42.3세, 직업이 있는 자가 51.2%로 나타났다.

2018년 설문조사는 10월 1달 간 거리노숙인 100명, 시설노숙인 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시설노숙인은 3차 일시집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설 유형별 무작위 할당 표집하였다.

노숙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에 대한 질문에는 부채증가로 인한 신용불량‧파산이 24.1%, 본인 이혼 등 결혼관계 해체가 12.8%, 알코올의존증이 11.1%의 응답률이 나왔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매년 계절별 노숙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3년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전체인원은 4,505명에서 3,478명으로 22.8%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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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남성은 3,707명에서 2,741명으로 26.1%, 여성은 787명에서 732명으로 7%가 감소했다.

노숙유형 별로는 시설노숙인 수가 3,636명에서 2,747명으로 24.4%가 감소했으며 거리노숙인은 869명에서 731명으로 15.9%가 감소하였다.

서울시는 지난 6년 간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국 최초로 노숙인 자립 지원을 위한 중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는데, 2023년까지 전체 노숙인 가운데 30%를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설정, 단계적으로 노숙인 수를 줄일 계획이다.

종합계획에서는 노숙인 서비스 통합 이력관리를 통해 서비스 중복과 회전문 현상을 최소화하고, 노숙인 복지시설 입소 위주의 ‘단계적 자활지원’에서 노숙인 개별 특성과 욕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자활경로 적용’으로 사업효과를 높이고자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회전문 현상이란 노숙 생활에 처하게 되는 이들이 “거리→시설1→시설2→거리”와 같은 식의 삶을 순환할 뿐, 벗어나기 힘든 상황을 일컫는다.

거리노숙인 중에서는 정신질환 등으로 시설 입소를 거부하거나 단체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들에게는 고시원 월세를 지원하여 개별 주거를 유지하도록 하거나(임시주거지원), 임대주택과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지원주택에 입주하도록 하는(지원주택 사업) 등 ‘주거 우선 지원’과 개인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올해에는 900명에 대해 임시주거를 지원하고 지원주택을 대폭 늘려 100호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숙에서 벗어나는데 꼭 필요한 일자리 지원도 강화한다. 개인별 근로능력을 평가하여, 노동능력이 아주 미약한 경우에는 쇼핑백 접기 등 공동작업장을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반일제‧전일제 등 총 1,200개의 공공일자리를 지원하는 한편,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민간 일자리 1,520개 연계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병기 서울시 자활지원과장은 “서울시는 실태조사와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노숙인 자립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노숙인들이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를 회복하여 지역사회 주민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며 “시민 여러분께도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seddok@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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