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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상근인력 허위신고 요양병원 급여 환수·과징금 적법”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4-25 08: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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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상근인력을 허위로 신고한 요양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 처분 및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A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및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요양병원에 대해 현지확인 후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했고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A요양병원에서 사회복지사가 상근했다고 허위 신고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현지조사 대상 기간은 6개월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현지조사 결과 사회복지사 상근인력 허위신고 외에도 무급휴가 중인 간호사를 상근인력으로 신고하고, 간호등급을 높게 받아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요양급여 9300여만원과 의료급여 2300여만원이 부당하게 수령됐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요양급여에 대해 2억7900여만원, 의료급여에 대해 4600여만원을 부과했고 건보공단은 요양급여 9200여만원 환수를 통보했다.

이에 A요양병원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요양병원 측은 “이미 행정조사가 이뤄진 기간을 다시 대상으로 삼아 현지조사를 시행한 것은 부당하며 현지확인의 계기가 된 내부공익신고나 현지조사 의뢰는 행정조사기본법이 규정한 예외적 중복조사 허용 요건을 충족하지도 못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지조사 당시 조사원들이 추가 조사의 필요성과 조사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이나 구두로 제대로 통보하지 않고 조사대상기간을 확장했다”면서 “복지부가 조사대상기간을 자의적으로 확장한 것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을 위반했다”고 맞섰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요양병원 측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별도로 진행된 현지조사는 사무장병원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요양병원 특별점검의 일환이었다는 주장에 수긍이 가며 조사대상기간의 확장에 따라 기간은 다소 신축적으로 정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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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행정조사기본법상 추가적인 행정조사가 필요할 경우 조사원은 추가 조사의 필요성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도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므로 조사명령서 및 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 등이 조사확장일 다음날 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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