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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무장병원 10년간 1392곳 적발…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 공청회 개최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4-24 17: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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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주최한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방안 마련 공청회’가 개최됐다.


오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의사면허를 대여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불법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가 최근 10년간 1392개소 달하고, 같은 기간동안 거짓·부당청구로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의 규모가 2조 1223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부당이득금 환수액은 1537억원으로 실제 환수율은 7%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날 공청회에 참석한 발제와 토론자들은 한 목소리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보다 확실한 제도적 개선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낮은 부당이득금 징수율에서 나타나듯이 사무장병원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의 실효성이 낮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개선방안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율촌 신현화 변호사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9가지 관련 법규 개정방안으로 ▲의료기관 등록 취소 의료인의 재개설 경과시간 제한 ▲요양병원의 요양병상 정의 명확화 ▲진료기록부 등 의료용품 기록 의무화 및 전자의무기록 개념 정의 ▲의료기기 및 인체조직 이식재의 개념 정의 및 의료기기 재사용 처벌 강화 ▲비급여의 현황 파악·항목 명칭과 코드 표준화·적정성 확인 근거 마련 ▲요양병원 입원시 신체기능저하군 입원 제한 등 심사강화 ▲의료기관 개설시 의료인 정원요건 강화 ▲보험 사기 행위를 의료인에 대한 필요적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 ▲의료인 리니언시제도 의료법상 자진신고자에 대한 면허취소처분 및 형사처벌 감면규정 신설 도입을 제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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