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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SK인천석유화학 등 39곳, 대기오염 발암물질 측정조차 하지 않아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4-25 04: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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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실제 배출되는 유해물질 실태 파악 등 기업의 대기오염 관리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SK인천석유화학을 비롯한 39개의 기업들이 일부 발암성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측정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녹색연합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7일 언론에 공개된 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문제뿐만이 아니라 일부 발암성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측정조차 하지 않는 다수의 기업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SK인천석유화학을 비롯한 39개의 기업들이 실제 배출하는 일부 발암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하는 ‘배출량’만이 아니라 측정하는 ‘물질종류’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실제 배출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측정하고 있지 않은 기업 39곳은 ▲LG화학대산공장 ▲대영금속 ▲동진상사 ▲삼양사 울산1공장 ▲아트라스비엑스 전주공장 ▲에너지네트웍 ▲LG화학 여수공장VCM ▲LG화학 여수공장화치 ▲제이엠씨 ▲종근당바이오 ▲팜한농 반월공장 ▲풍산안강공장 ▲효성울산공장 ▲효성창원3공장 ▲SK종합화학주식회사 ▲금호석유화학 여수고무제1공장 ▲금호석유화학 여수고무제2공장 ▲금호석유화학 울산고무공장 ▲롯데첨단소재주식회사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브리피에이치메탈유한회사 ▲산도브레이크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케미칼 여수1공장 ▲한화케미칼 울산1공장 ▲대정화금 ▲여천NCC 여수2공장 ▲SK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강남제비스코 함안 ▲하이젠모터 ▲동진쎄미켐 ▲NC울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뉴그린 ▲미원상사 ▲신대한정유산업 ▲케이치티에스 ▲주식회사세아창원특수강 등이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인 물질은 인체 유해성이 매우 높은 발암성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일부 발암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이 누락된 사례는 ▲배출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환경부의 잘못된 관리정책 인해 측정을 면제해 주는 경우 ▲기업이 배출물질을 임의로 측정에서 제외하는 경우로 확인됐다.

그리고 대기배출시설의 인허가시 적용하는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업무 가이드라인’이 배출 물질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인허가 단계부터 관리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유해물질을 측정조차 하지 않을 경우, 최근 아스콘 공장의 벤조피렌으로 발생한 주민 피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더라도 실제 배출하는 물질을 측정에서 누락한다면 대기오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에 이 의원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는 기업의 전반적인 재조사와 위반업체에 대한 법적조치를 조속히 취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사업장 인허가 업무 중의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편의가 아닌,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녹색연합 황인철 정책팀장은 “발암물질을 공기 중으로 내뿜으면서도, 측정조차 하지 않는 기업들은 국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며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라면서, “얼마 전 기업들의 배출량을 조작한 위법사례가 확인되었다. 여기에 더해, 공기중으로 배출되는 발암물질에 대한 측정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 현 정부 정책의 허점과 기업들의 무책임이 그 원인이었다. 국내 주요 대기오염원인 기업들에 대한 올바른 규제와 관리 없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시민의 권리는 보장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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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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