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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5주면 알 수 있는 태아 성별, 낙태 22주 기준 악용 논란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4-25 04: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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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남아있는 대한민국 남아선호사상, 악용될 수 있어”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낙태죄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헌재의 22주 이내 기준 제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형법 조항 제269조 1항, 270조 1항에 관한 위헌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산부인과 의사가 낸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제정 사건에서 재판관 4명 헌법불합치, 3명 단순위헌, 2명 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불합치 의견으로는 “자기결정권에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신상태로 유지해 출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돼 있다.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이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2주 이내 기준이 제시됐지만 사실상 15주면 태아 성별을 알 수 있어 이를 확인한 뒤 낙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임신 8주 이후부터 시간이 경과할수록 낙태시기에 따른 모성 사망 위험도도 급격하게 높아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임신 초기에 낙태시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낙태 기준 22주를 반대하는 여성 A씨는 “기대했던 성별이 아닐 경우 임신을 중단하는 선택을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남아선호사상이 여전히 남아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절대로 시행돼서는 안 될 제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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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낙태 허용 주수를 22주로 설정하고 이후 주수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사유 기준으로 추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편, 시민연대는 “의학기술 발달로 임신 6주부터 태아의 심장 박동을 들을 수 있는 지금, 2012년의 선고를 뒤집는 헌법 불합치 결정은 시대착오적이며 비과학적인 판단”이라며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국가가 법으로 허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결정인가”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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