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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환경부, 미세먼지 대응 1조원대 추경 편성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4-24 10: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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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측정ㆍ감시ㆍ분석체계 대폭 강화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환경부는 정부 미세먼지 추경예산안 약 1조5000억원 중 환경부 추경예산안이 1조645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19년 환경부 미세먼지 예산 1조950억원 대비 97% 증액된 규모다.


이번 추경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등 관련 법률 8개가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민들과 기업들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한 재정 조치다.

환경부는 배출량 기여도가 높은 산업(38%)·수송(28%)·생활(19%) 각 부문의 감축효과가 검증된 사업들을 대폭 확대하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전국 모든 도시철도 지하역사(553개소)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지하철 차량과 역사의 공기정화설비 설치 사업(278개 역사)도 신규로 추진한다.

또 국내 배출원의 불법배출 및 배출량 조작을 근절하기 위한 감시망을 촘촘히 하고, 배출량 산정 및 원인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측정·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환경부는 국외유입 미세먼지 측정·감시도 강화해 풍부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대중국 협상 및 국제 사회 협력을 유도하고 중국과의 협력사업도 내실화하고 저공해차 보급목표제가 2020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장 수요를 고려해 전기차·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시설도 대폭 확충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저감 장비의 효율, 측정기기의 정확도 등 기술경쟁력 향상이 필수적임을 고려하여 우수 환경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펀드 투자와 유망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예산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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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추경 예산안은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며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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