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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복지부, MRI·초음파·2~3인실 건보 적용 확대 ‘우수 성과’ 자체평가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4-24 06: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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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와 안정적인 생명윤리정책 추진 등 ‘미흡’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지난해 보건복지 관련 정부 주요 정책 중 MRI·초음파 및 2·3인실 등 비급여 의료비 부담 완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은 우수한 성과로 꼽혔다.


그러나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안정적인 생명윤리정책 추진,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 지원 등은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18년 주요정책부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61개 과의 75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자체평가 결과 매우우수 5개(7%), 우수 8개(11%), 다소우수 10개(13%), 보통 25개(33%), 다소미흡 10개(13%), 미흡 11개(15%), 부진 6개(8%)로 나타났다.

우수 이상 과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국민의 기본적 생활 보장 강화 등이며, 미흡 이하 과제는 복지사업 기준관리, 안정적인 생명윤리정책 추진 등인 것으로 평가됐다.

총 75개 관리과제의 174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률은 84%로 147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했으나 27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긴급지원 선정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추진과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와 종합지원체계 도입 및 공공형 일자리 제공 및 신규 일자리 개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등을 통한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근로조건 개선 추진은 우수한 성과로 평가됐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 최상위 논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계획 마련, 암 예방 및 조기검진 수행과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개선 및 홍보, 암환자의료비지원정보시스템 개인정보통합관제 시행도 평가 결과가 좋았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안정적 시행으로 저소득층 부담을 완화하고 고소득·고재산가 적정부담으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개선한 점과 보험기준이 협소한 항목의 급여기준 개선 및 MRI·초음파 및 2·3인실 등 비급여 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도 우수한 성과로 평가됐다.

기존 만성질환사업의 장점을 연계한 통합적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모델 마련과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심의위원회 거버넌스를 발족해 공익적 의료 데이터 활용 기반을 확충한 점도 높게 평가됐다.

0~5세 아동 전 계층에 아동수당 보편적 지급과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따른 51만개 수요충족률을 제고하고,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을 수립한 점과 보육정책 수요자의 참여를 통한 보육 지원제도 개선을 추진하였고, 보육료·양육수당 등 보육 지원을 확대한 점,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을 개선하고 연금보험료 추후납부제도를 확대해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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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복지사업 기준관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복지재정 효율화, 시설 거주 장애인 자립생활 전환 지원방안 마련, 임신·출산 지원 강화,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안정적인 생명윤리정책 추진,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 지원, 국민구강건강 증진 및 생활위생 환경 조성, 정신건강증진체계 강화 등 17개 과제는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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