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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法, 간호조무사에 부항 시술 시킨 한의사에 벌금형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4-24 06: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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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 부항도 전문성 요구되는 한방의료행위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한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부항 시술을 시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2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 원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A(51, 한의사)· B(46, 간호조무사) 씨의 항소를 최근 모두 기각했다.

B씨는 지난 2017년 3월 한의원을 찾은 환자 3명에게 의사의 진료나 치료 지시 없이 부항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했다.

또한 A씨는 자신이 출근하지 않았을 때 부항 환자가 오면 대신 시술해주라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건식부항은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기구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시술방법인데, 환자들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대면진료 없이 서비스 차원에서 해줬다”며 “부항 시술 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니라 진료보조행위에 불과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건식 부항은 부항단지를 피부에 붙이는 방법으로 자극을 줘 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부항 부위를 지정하고 강도를 조절하는 데 전문성이 요구되는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자격증을 가진 한의사 등이 치료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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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의원의 일일회의록 등을 살펴볼 때 A씨가 B씨에게 부황 시술에 관한 구체적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법리오인,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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