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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복지부 아동학대관련범죄 일제점검 결과, 전력자 21명 적발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4-23 1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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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누리집에 결과 1년 간 공개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5개 유관부처와 함께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아동 관련기관(총 34만 649개)의 운영·취업자 205만 865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을 일제 점검한 결과,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 21명이 적발됐다.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라 아동 관련기관 운영 및 취업이 제한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 21명에 대해서는 아동 관련기관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폐쇄‧취업자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였다.

일제 점검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적발유형별로는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가 아동 관련기관의 ▲운영자인 경우가 6명 ▲취업자인 경우는 15명이었다.

시설유형별로는 ▲교육시설 8명(운영자 2, 취업자 6) ▲보육시설 4명(운영자 2, 취업자 2) ▲의료시설 3명(취업자 3) ▲기타시설 6명(운영자 2, 취업자 4)의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이 확인됐다.

적발된 21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해당 아동 관련기관의 장에게 시설 폐쇄‧ 취업자 해임 명령을 하였다. 그 중 18건은 폐쇄 또는 해임 완료했으며, 3건은 4월 기준으로 시설폐쇄 조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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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결과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누리집에 4월 23일 12시부터 1년간 공개한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 관련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아동을 학대 위험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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