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수 메디컬투데이 수원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로또리치
정책 보훈심사 위한 진료기록 열람 가능법 입법추진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4-23 12:36:24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기동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보훈심사를 위한 진료기록 확보와 관련하여 의료법상 의무기록 열람·사본 교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심사 대상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등이 해당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보훈심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보훈심사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이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요건을 심사하고 선정하는 첫 과정이다. 현재까지 보훈대상자는 의무기록을 발급받기 위해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거동에 장애가 있거나 고령의 신청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완비하지 못해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거듭 지적되어 왔다.

기 의원은 “매년 5,700여건의 보훈대상자 진료기록 요구, 보완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거동에 장애가 있거나 고령의 신청인이 의료기관을 방문해 입증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으로 보훈심사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복잡한 보훈심사 절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정책
포토뉴스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하이키' 체험하며 즐거워하는 동자승들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고혈압 당뇨병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