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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토교통부·원자력안전위, 라돈안전주택기준 마련법 입법추진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4-23 11: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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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최근 신축 아파트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다량 방출돼 ‘라돈아파트’에 대한 국민 공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라돈안전주택’의 기준을 만들어, 라돈으로부터 안전한 주택을 건설하고, 이후 실태조사를 통해 주택 내 꾸준한 라돈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


23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택법’ 개정안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라돈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의 라돈 공포는 증가하고 있지만, 국토부와 원안위는 이렇다 할 대책을 아직까지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 국토부는 라돈아파트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건축업계의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 없이는 라돈아파트 공포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원안위와 함께 방사선안전주택의 건설기준을 마련하고 ▲국토부 장관이 라돈안전주택 공급 활성화 유도를 위해 라돈안전주택 인증 제도를 시행해 ▲건설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공급 시, 라돈안전주택 등급을 받아야하는 내용을 담아, 건설사업자 역시 라돈안전주택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건설 시점만이 아닌, 다 지어진 공동주택의 라돈 등 오염물질 관리 실태를 꾸준히 조사해 환경부와 원안위에 조사결과를 공유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부처 간 칸막이 행정으로 제대로 관리 되지 않던 라돈아파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부처 간 칸막이 행정으로 1년 넘게 우리 국민은 라돈아파트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런데도 라돈 등 생활주변방사선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원안위와 아파트 건설을 책임지는 국토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라돈안전주택에 대한 기준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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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이 통과되면 국토부와 원안위가 함께 라돈안전주택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의 아파트는 ‘라돈안전주택’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 한편, 건설사는 라돈안전 인증 아파트라는 것을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어, 자발적인 라돈안전아파트 조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꾸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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