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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진주 흉기사건, 단지 내 안전사고 예방조치 의무화 입법추진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4-23 08: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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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최근 진주 흉기사건이 발생했던 것과 관련, 단지 내 안전사고 예방조치 의무화가 입법 추진된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진주 흉기사건’이 발생하기 6개월 전부터 7차례 관리사무소에 민원이 제기되었지만 경찰 신고 권유 등 소극적 조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진주 흉기사건 관련 관리소 민원접수 및 조치내역’ 자료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해 2018년 9월25일부터 사건 발생 보름 전인 올해 4월 2일까지 약 6개월 기간 동안 7차례의 민원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관리소는 경찰서 신고 권유, 폐쇄회로(CCTV) 한시적 설치 권유 등의 조치밖에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현행법이 정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주체의 역할과 기능에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만 있을 뿐, 사전 예방 조치에 대한 근거 규정이 미비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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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계몽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토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입주자에 대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사전적 조치를 위한 근거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진주 흉기사건이 발생한 국민임대주택은 LH에서 운영하는 단지로 민간주택 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업무에 ‘입주자의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입법화되면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 모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안전을 보호 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해야 한다.

서 의원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책임 있는 태도로 단지 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사전에 안전사고 위험이 관리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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