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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료행위-환자 사망 인과관계 無…대법 “설명의무 위반 책임 없어”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4-23 07: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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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의료진의 의료행위와 환자의 사망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A씨 유족이 B대학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B형 간염으로 간경화증을 앓고 있던 환자 A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악화돼 B대학병원 종양혈액내과에 내원해 진료를 받고 입원했다.

의료진은 A씨 검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간·비장·복부임파선·골수 등에서 악성림프종을 발견하고, 주된 병명을 ‘미만성 대식 B세포 악성림프종’ 4기로 진단했다.

A씨는 1차 항암화학요법(R-CHOP) 치료를 받은 후 점차 증상이 호전돼 퇴원했고 이후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몇차례 받았다. 그러나 증상이 악화돼 B대학병원에 다시 입원했다.

의료진은 검사 결과 A씨의 뇌에 악성종양(뇌종양)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고, A씨의 뇌에 항암제를 투입하기 위해 오마야 카테터 삽입술을 실시하고 항암화학요법을 실시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A씨 유족은 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B대학병원과 의사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악성림프종이 골수를 침범한 후 중추신경계로 침범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환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요추천자를 실시해 뇌척수액을 분석해야 함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아 A씨가 뇌종양을 조기에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지속해서 두통이 있었음을 호소했고 악성림프종이 중추신경계로 침범했거나 원발성 뇌종양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었음에도 의료진은 증상을 간과하고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은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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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A씨의 두통·오심 증상의 발현 시기와 경과 등에 관한 구체적인 문진을 시행하고 A씨에 대한 자기공명영상검사나 단층촬영 등을 시행해 뇌 등 중추신경계의 악성림프종 전이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설명과 추가검사를 받을 것인지 물어보지 않아 A씨의 적절한 치료기회를 상실하게 한 것은 물론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병원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의료진의 의료행위와 A씨의 뇌종양이나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사건에서 의료진이 망인의 두통 등 증상이 악성림프종의 뇌전이나 뇌종양 발병에 따른 것일 가능성과 이를 확인할 추가검사를 받을지를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원심이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위자료 지급을 명한 것에 대해 원심 판결에는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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