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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한지붕 아래 두 한의원…법원 “위법행위 행정처분은 별개”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4-23 07: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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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의료기관 내에 또 다른 의료기관을 운영한다면 타 의료인이 행한 위법 행위를 대표원장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인용, 복지부 항소를 기각했다.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는 보건복지부로부터 2015년 1월 현지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2014년 8월부터 10월까지 한의원에 내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며 25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일부 수진자에게 부항술 등을 실시한 것처럼 속여 278만원을 허위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복지부는 A씨에게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2011년경부터 다른 한의사 B씨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독립 채산 형태(Shop in Shop)로 진료할 수 있도록 했고, B씨가 한의원의 진료비 청구 업무를 전담해 자신은 거짓 청구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복지부는 B씨가 독립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으며,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A씨만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에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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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A씨의 내원일수 거짓 청구는 인정되지만 한방시술료 거짓 청구는 A씨가 아닌 B씨의 행위로 A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현지조사 과정에서 한방시술료 거짓 청구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서명·날인했지만 이는 B씨에 의해 이뤄졌음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것만으로 A씨가 당시 한방시술료 거짓 청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않았거나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복지부가 내린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불복한 복지부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 결론은 정당하며 복지부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복지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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