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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가맹점 허위광고 본사 소개 업체서 제작…책임은 어느쪽?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4-23 07: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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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가맹점에 게재된 허위 광고물이 가맹본부에서 소개한 업체를 통해 제작됐다면 본부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가맹점주 정모씨 등 2명이 A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A사가 원고들에게 각각 308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모씨와 서모씨는 2017년 2월 ‘대왕 카스테라’ 가맹사업을 하는 A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같은 해 3월 한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대왕 카스테라’에 화학첨가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허위 사실을 광고하고, 식용유를 과다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도됐다.

이후 가맹점 매출은 급감했고 결국 영업을 포기한 정씨와 서씨는 가맹본부를 상대로 가맹금을 반환하고 위약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가맹본부 측이 제품에 화학첨가물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광고하도록 했고, 이러한 사실이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드러나 막대한 타격을 입게 돼 가맹계약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해제 또는 해지됐다며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가맹본부 측은 가맹점주들에게 화학첨가물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도록 지시한 바 없고 일부 가맹점주가 허위사실을 광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허위광고물이 게시된 것에 대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자신이 선정한 광고물 제작업체에 광고물 샘플을 제공한 다음 가맹점주들에게 이 업체를 소개하는 방법으로 광고물이 제작·사용되게 했다”면서 “가맹본부로서 적어도 가맹점사업자에게 소개하는 광고물 샘플을 직접 확인·점검해 허위 광고문구가 있다면 이를 삭제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가맹점주들의 가맹금 반환 청구 역시 받아들여졌다.

현행 가맹사업법에는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전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가맹점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정씨와 서씨는 정보공개서 제공일 당일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재판부는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1심에서도 승소해 2심까지 이들이 돌려받은 돈은 각각 총 1300만원, 1100만원가량 된다.


비엘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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