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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배드민턴 경기 중 셔틀콕에 눈 부상…법원 “스매싱한 상대 배상책임”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4-23 07: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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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배드민턴 경기 도중 셔틀콕에 맞아 눈 부상을 입었다면 스매싱을 한 상대편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B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2017년 서울의 한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복식 경기를 했다. 경기 중 B씨는 네트 가까이에서 셔틀콕을 강하게 쳤고 상대편인 A씨는 이 셔틀콕을 오른쪽 눈에 맞고 인공 수정체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씨가 규칙을 어기는 등 경기를 하면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배드민턴 경기자는 다른 경기자의 동태를 잘 살피며 생명과 신체 안전을 확보할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면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범위를 벗어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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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씨도 보안경으로 눈을 보호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B씨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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