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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지하철 문에 낀 손가락 골절 승객 배상해야”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4-23 07: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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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지하철 출입문에 손가락이 끼어 골절된 60대 남성에게 서울교통공사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는 A(69)씨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서울교통공사가 45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4년 9월 27일 오후 5시27분경 서울 지하철 4호선 경마공원역에서 열차를 탄 A씨는 승객에 밀려 손가락 3개가 출입문에 끼였다. 이후 출입문이 다시 열렸지만 손가락 1개가 부러진 A씨는 2308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서울교통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기관사가 출입문을 닫는다는 육성방송을 2회 실시하고 문을 닫은 점을 고려해 A씨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도 있다고 판단, 서울교통공사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그러나 인삼판매업을 하는 A씨는 자신의 직업이 특별한 기술이나 체력이 필요하지 않아 손해배상액 산정시 가동연한을 80세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항소했고, 서울교통공사도 원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A씨의 가동연한을 원심과 같이 70세로 판단했고, 서울교통공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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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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