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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99% 이상 항균 효과?…법원 “의약품 오인 화장품 광고 위법”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4-23 07: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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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화장품 광고에 항균 효과를 표시할 경우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A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자사 화장품 광고 문구에 “미국 식품의약국(FDA) 연구소에서 AIDS(후천성 면역 결핍증) 바이러스, 임질균을 99% 이상 항균한다는 인정을 받았다”고 표기했다. 이 업체는 해당 제품을 남성이나 여성의 성기에 바르면 99% 이상 항균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현행 화장품법에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식약청은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수 있다며 광고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사는 항균 테스트 결과를 정당하게 홍보했다며 식약청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광고업무 정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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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사는 FDA로부터 항균 인증을 받았다고 했지만 실제 미국 켄터키주의 바이오 사이언스 랩 연구소에서 제품이 아닌 원료의 항균 테스트만 받았다”며 “A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화장품이 광고 내용에 부합하는 항균력이나 감염 예방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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