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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료사고 보고율 16% 수준…중대사고 보고법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4-23 07: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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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보고 이유 10건 중 3건 ‘의무가 아니라서’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최근 의료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병원이 보건당국에 보고의무가 없어 환자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전국 상급종병, 종병,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207개소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한 의료기관은 16.5%에 그쳤다.

미보고 이유로는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의무사항이 아니라서’가 36.1%로 높은 응답을 차지했다.

또한 환자안전법 시행일부터 올해 4월까지 보고된 6755건의 환자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고유형은 48.1%를 차지한 낙상(3247건)이었으며, 다음으로 투약(1805건, 26.7%), 검사(414건, 6.1%), 진료재료 오염·불량(234건, 3.5%)순으로 나타나 심각한 환자안전사고의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의 보고·학습 시스템을 통해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만큼 일차적으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그 내용이 환자안전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행법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고가 의무로 되어있지 않고 자율로 맡겨져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일부러 위험을 감수하고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보고할 당위성이 현실적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고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지만 보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익명으로 보고돼 어디서 어떤 사고를, 누가 냈는지를 파악하기란 어려운 것이 현실. 즉 통계를 위한 보고일 뿐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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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중대 의료사고는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국회에 여전히 계류 중이다. 다만 의료현장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어 의료계 일각과 대립 중에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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