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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진주 방화살인사건, 후진적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탓”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4-22 15: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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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2016년 강남역 사건, 2018년 경북 경관 사망사건, 고 임세원 교수 사건에 이어 또 다시 지역사회에 방치된 정신질환자에 의한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건의 공통점은 치료가 중단되고 피해망상에 시달리던 환자에 의해 벌어졌다는 것이다.


"사건의 책임은 정신질환자가 아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한 우리 사회에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故임세원 교수 사건과 진주 방화살인사건과 관련해 22일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러한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후진적 정신질환자 관리체계의 전면적 개혁을 요구했다.

"경찰관은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치료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체계는 경찰관이 단독으로 이 과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행정입원을 신청하는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다면, 이번 사고는 예방 가능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경찰을 지원하는 정신응급체계를 통해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0-40대 중증정신질환자의 부모님은 연로하거나 돌봐줄 여력이 없고, 핵가족화로 가족끼리 따로 사는 비율은 급증하고 있다. 더 이상 정신질환자의 가족에게 모든 짐을 부여해서는 안됩니다. 더구나, 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보호의무자 입원, 응급입원, 행정입원은 모두 작동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현행법은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를 보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계혈족 혹은 배우자가 아닌 사람은 입원을 신청할 수 없고, 때문에 피의자의 형은 강제입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

"경찰도 현행법상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과 보호조치를 할 수 있지만, 신고가 들어왔을 땐 어렵다며 돌아갔다. 바로 눈앞에서 자타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찰도 민원과 행정 소송을 염려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군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이 가능하지만 보호의무자가 있는 경우 진행하기 어려워 실 사례가 거의 없다. 입원이 꼭 필요한 경우에도 대개 보호의무자 포기각서를 요구한다. 피의자의 경우, 어머니와 형이 있어 행정입원이 어려웠을 것이다. 현행법이 가진 한계다"라고 진단했다.

또한 "강제입원 절차는 지나치게 까다롭고 위기상황에서 적절히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강제입원은 2명 이상의 보호의무자가 신청해야 하며,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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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로 피의자가 지역사회에 방치됐다는 점을 꼽았다.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외래치료지원제를 포함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는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도 심사를 거쳐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 복지센터나 관할 보건소에 통보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의 존재를 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환자가 거부하면 외래 치료를 강제할 수 없다. 또한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며, 고용안정성조차 보장되지 않다"고 짚었다.

"고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수많은 ‘임세원법’이 발의되었으나 사법입원을 도입하고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한 윤일규 의원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등 핵심법안은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고, 강제입원과 퇴원을 국가의 책임 하에 공공성을 높이며 위기상황에 환자가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위험을 최소화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증정신질환 초재발급성기에 대한 신속한 안전행정체계 개입체계 구축 ▲신체질환과 차별없는 급성기와 재활기 정신의료체계 구축 ▲자타해 위험 중증정신질환 상태에 대한 사법입원/외래/지역사회 의무치료제 등 국가 책임성 강화 ▲지속적치료, 탈원화 및 지역사회 회복 촉진을 위한 지역정신보건인프라와 정신장애인 복지인프라 확대 등을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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