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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인권위 “농·축협 매독 보균 이유로 채용 불합격은 차별”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19-04-23 07: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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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에 인사규정 개정 권고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농·축협이 성병의 일종인 매독 보균자라는 이유로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시킨 것에 대해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해 매독 보균자라는 이유로 지역 농·축협 정규직 신입사원 공채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진정과 관련해 이같이 판단하고 농협중앙회에 관련 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A씨기 신체검사에서 매독 양성 반응이 나오자 농협중앙회는 '농·축협 인사규정' 제46조 2호에 따라 A씨를 불합격 처리했다.

이에 농협은 매독을 가진 직원을 채용하면 회사 평판과 신뢰도가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씨가 매독 치료를 받아 감염성이 없고 당시 축산농협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독 보균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공공성이 강한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도 매독은 불합격 사유가 아니다"라며 "농협이 이런 이유로 매독을 불합격 사유로 규정한 것은 매독이 성 매개 질환이라는 막연한 편견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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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업무수행능력과 관계가 없는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농협중앙회에 권고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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