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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료기관 무면허의료 문제, 방관한 정부 책임”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4-22 13: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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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의료기관의 무면허의료의 문제는 심각한 의료 왜곡의 근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외면한 정부와 편법을 통해서 병원을 유지해온 의료기관에게 책임이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2일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의는 "상식적인 진료소요 시간이 있음에도 반나절 외래시간에 백 명을 넘게 환자를 보고 동시에 여러 명이 수술을 받는 것은 의사가 욕심이 많아서 생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산술적으로 의사의 능력을 초과한 환자 진료는 당연히 문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지되어 온 것은 이익을 위해 편법을 동원한 병원 내 무면허의료행위와 이를 방관한 정부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다양한 형태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유지되어 온 대형병원의 전공의 교육 기능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무면허 의료행위가 의사가 부족하여 발생한다는 궤변은 가당치 않다. 생명과 직결되는 검사나 수술에 대해 적정한 수가와 대형병원으로 쏠림을 유도한 정책,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해결하면 병원 내 무면허의료행위도 근절이 될 것이다, 또한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전공의 부족의 근본원인을 해결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땜질 식 처방이 아닌 확고한 무면허의료행위도 근절 대책, 의료행위에 대한 재원확보와 합리적 보상,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 같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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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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