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무면허의료 문제, 방관한 정부 책임”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의료기관의 무면허의료의 문제는 심각한 의료 왜곡의 근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외면한 정부와 편법을 통해서 병원을 유지해온 의료기관에게 책임이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2일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의는 "상식적인 진료소요 시간이 있음에도 반나절 외래시간에 백 명을 넘게 환자를 보고 동시에 여러 명이 수술을 받는 것은 의사가 욕심이 많아서 생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산술적으로 의사의 능력을 초과한 환자 진료는 당연히 문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지되어 온 것은 이익을 위해 편법을 동원한 병원 내 무면허의료행위와 이를 방관한 정부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다양한 형태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유지되어 온 대형병원의 전공의 교육 기능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무면허 의료행위가 의사가 부족하여 발생한다는 궤변은 가당치 않다. 생명과 직결되는 검사나 수술에 대해 적정한 수가와 대형병원으로 쏠림을 유도한 정책,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해결하면 병원 내 무면허의료행위도 근절이 될 것이다, 또한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전공의 부족의 근본원인을 해결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땜질 식 처방이 아닌 확고한 무면허의료행위도 근절 대책, 의료행위에 대한 재원확보와 합리적 보상,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 같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