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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미혼→비혼·유모차→유아차…변화한 시대상 법률 반영 추진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4-21 16: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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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건강가정기본법·보행안전 및 편의증진법 등 개정안 5건 발의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미혼(未婚)을 비혼(非婚)으로, 유모차(乳母車)를 유아차(幼兒車)로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법률에서 쓰이고 있는 ‘미혼(未婚)’을 ‘비혼(非婚)’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건강가정기본법’ 4건, ‘유모차(乳母車)’를 ‘유아차(幼兒車)’로 개정하는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1건 등 총 5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혼인을 선택하지 않는, 소위 비혼족들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혼남녀 중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응답한 남성은 50%, 여성은 28%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결혼을 할 예정이지만 아직 하지 않음’을 내포하고 있는 미혼을 ‘결혼하지 않음’를 의미하는 가치중립적인 비혼으로 바꾸어 사용하도록 했다. 비혼은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국어사전인 우리말샘에 공식 등재된 용어다.

또 수유와 어머니를 뜻하는 한자어인 유모차를 유아가 타는 차라는 본래 의미를 살린 유아차로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평등육아를 지향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자는 것이다.

황 의원은 “변화한 시대상황과 국민정서를 법률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며 “비혼 사용으로 결혼에 대한 개인의 주체적 의사가 보다 명확히 표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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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모성의 육아전담을 상징하는 유모차 용어 개정으로 생활 속 성 평등 의식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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