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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정신과醫 “진주 방화·살인사건, 근본 원인은 허술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탓”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4-20 19: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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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퇴원 후 사례관리나 외래치료지원제도 필요"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퇴원 후 사례관리나 외래치료지원제도가 필요하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20일 이번 진주 사건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7일 새벽 경남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위의 남자가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숨진 5명에는 위의 여학생이 포함되어 있다.

의사회에 따르면 방화범은 2010년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한 달간 정밀 정신감정을 받고 나서 ‘편집형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진주의 정신병원에서 조현병 통원 치료를 받았다.

의사회는 이런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번 사건을 막지 못한 근본 원인을 ‘허술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중증 정신질환자의 이상 폭력 행동을 발견하더라도 경찰,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 등 여러 조직들의 연계가 어려운 점, 그리고 중증 정신질환자의 보호, 관리가 과도하게 그 가족들에게 맡겨진 점 등을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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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는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퇴원 후 사례관리나 외래치료지원제도가 필요하다"며 "정신질환자들을 발견하고, 안전하게 치료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연계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 입원과 같은 형태의 가족이 아닌 국가가 정신질환자의 치료권과 국민의 안전권을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경찰, 소방서, 주민자치센터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정신건강과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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