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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法 “가족 요청에도 진단서 없이 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불법”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4-22 06: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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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법 정한 요건 절차 필수적으로 준수돼야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사설 응급환자 이송서비스 업체 직원들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없이 가족들의 요청만으로 피해자를 집에서 강제로 끌어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면 감금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 1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사설응급센터 지점장 A씨와 센터 직원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C씨의 오빠는 여동생이 평소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점을 이용해 동생을 강제 입원시키기로 하고 A씨 등에게 이송을 의뢰했다.

이에 A씨 등은 여동생의 아파트에 찾아가 강제로 그를 끌어낸 뒤 정신병원에 데려가 수 시간 동안 입원시켰다. 여동생은 그날 오후 아들이 찾아와 집으로 돌아갔다.

특히 A씨 등은 피해자 C씨 집안으로 들어가 강제로 집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C씨에게 전치 3주 부상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에 A씨 일행과 강제입원을 의뢰한 C씨의 오빠 등은 공동주거침입,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모두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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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그간 가족들로부터 정신질환자를 병원까지 이송해달라고 요청받으면 관행적으로 보호 의무자(가족) 2인의 요청이 있는지만 확인했고 따로 전문의 진단서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며 항소했다. 주거침입이나 감금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입원이나 입원을 위한 이송 과정에서도 정신건강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는 필수적으로 준수돼야 한다"며 이들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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