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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황우석 명예훼손' 류영준 교수 2심도 무죄…"표현의 자유"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4-19 06: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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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 비방할 고의나 목적 없다고 판단돼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황우석 박사가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들과 친분이 있다고 언급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영준 강원대 교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1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류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류 교수의 발언이 "의혹 제기로 평가될 뿐 고소인(황 박사)을 비방할 고의나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체세포 배아줄기세포 연구 승인 문제는 고도의 공적 영역이었다"며 "이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보다 넓게 보장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05년 황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제작 의혹을 제보한 인물인 류 교수는 2016년 언론 인터뷰 등에서 황 박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류 교수는 황 박사가 정부 고위관계자들에게 차병원 줄기세포 연구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황 교수가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들과 친분이 있고 박 전 대통령과 직접 독대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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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1심은 류 교수의 인터뷰나 토론회 내용을 허위로 보기 어렵고, 허위로 인정된다고 해도 명예훼손 또는 비방 목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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