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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영업사원 대리수술 시킨 의사 항소심도 징역 1년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4-18 07: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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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A(46)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의사면허 없이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의료기기 영업사원 B(36)씨의 항소도 기각하고 원심 그대로 징역 10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환자 C(46)씨의 견봉성형술 수술을 영업사원인 B씨에게 대신하게 하는 등 수차례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수술로 C씨는 심정지에 의한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2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해 원심의 판결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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