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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보건의료노조 등 "당연한 조치"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입력일 : 2019-04-18 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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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협동조합 등 성명서 통해 환영입장 밝혀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17일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게 허가한 '외국인한정진료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협동조합 등은 성명서를 통해 당연한 조치라며 환영입장을 밝혔다.


윤소하 국회의원은 “이번 허가 취소 결정은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는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이다”이라며 환영했다.

이어 "허가권자인 제주도가 허가를 전면 취소한 만큼 이제 정부도 사전승인을 했던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한다"며 "지금까지 문재인정부는 영리병원 정책에는 반대의견을 내면서도 제주녹지국제병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입도 없이 강 건너 불구경하는 방관자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던 것이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제 실타래를 풀어야 할 때라며 "복지부와 국토부,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영리병원과 헬스케어타운을 둘러싼 책임주체들이 협의와 협조체계를 빠르게 구축해야하며, 이를 통해 병원의 정상화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하며 " 영리병원은 과잉의료, 의료비폭등, 의료양극화로 이어져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한다"며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부실한 사업계획 승인, 우회투자 의혹, 유사사업 경험 부재 등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묻지마 개설허가에 비추어보면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는 매우 당연한 결과이고, 처사이다”며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개설허가로부터 오늘의 그 취소까지 논란과 쟁점, 갈등은 더욱 증폭되었고, 이 때문에 발생한 사회적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며 “원희룡 도지사는 그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제주도민과 국민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함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노조가 제안한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위해 진정성 있는 태도로 4자간 협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이것이 이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길이며, 도민들에 대해 진정으로 사죄하는 유일한 길이다”고 전했다.

또한 노조는 “녹지그룹은 금번 제주도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병원을 운영해 본 유사한 경험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로부터 등 떠밀려 어쩔수 없이 진행한 사업이라고 변명하기에는 투자당사자로써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고 꼬집었다.

“당장 진행하고 있는 소송을 중단하고,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 그렇지 않고 지금의 갈등국면을 기회삼아 배상을 극대화하려는 꼼수전략으로 개설허가 취소마저 소송 등으로 맞대응한다면 그 법적 도덕적 책임과 함께 국민적인 비판여론 또한 감수해야만 할 것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대한민국에 영리병원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며 “오늘 발표된 개설허가 취소가 원희룡 도지사의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이 아니라, 제주 영리병원 사태의 종지부를 찍고 공공병원 확대 강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제주영리병원의 허가취소는 의료는 돈벌이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영리병원이 가져올 공공의료체계붕괴에 대해 알려왔던 투쟁의 결실임이 분명하다”며 허가취소 처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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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는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며 “영리병원은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위협하고 합법적으로 돈벌이 병원을 허용해주는 꼴이되며 결국 국민건강을 민간보험사와 재벌병원들에게 팔아넘기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민의 공론조사결과까지 무시하며 영리병원을 허가했다”며 “영리병원이 가져올 어떠한 후과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가해 줬다. 도지사로서의 역할을 내팽겨쳤던 원희룡의 행태를 잊어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

또한 “영리병원 허가에 큰 역할을 했던 제주대병원, 서귀포의료원의 응급의료 MOU 또한 마찬가지다”며 “공공병원으로서 환자들의 치료와 회복, 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할 병원들이 영리병원 허가의 발판을 내주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해당병원들의 병원노동자들이 가입된 노동조합으로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병원의 공공의료를 위한 감시역할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을 결의한다”고 전했다.

또한 본부는 “제주영리병원의 도입시도는 허가취소로 불발되었으나,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은 계속될 것이다”고 예상했다.

“2002년부터 정부는 끊임없이 의료영리화를 밀어붙였고 그 수법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병원경영지원회사, 의료채권 발행 허용, 투자개방형 병원,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등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그 의도와 효과를 알기 어려운 정책을 내놓으며 의료’민영화’가 절대 아니라면서 논점을 흐리고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등의 미끼를 가지고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본부는 지적했다.

또한 “의료공공성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는 제주도가 직접적인 개설 허가권자라는 핑계로 녹지병원 설립 허가 과정을 손 놓고 지켜보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제주영리병원의 문제는 허가취소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며 “제주영리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토론과 운동들이 또다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눈에 불을 켜고 문재인정부의 보건의료정책들을 지켜볼 것이며 의료공공성 확대를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seddok@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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