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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녹지국제병원 결국 조건부 개설 허가 취소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4-17 19: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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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3개월 내 개원 위반, 정당 사유 없어 취소사유 해당”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17일 도에 따르면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의 청문 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키로 결정했다.

도는 “조건부 허가 후 지금까지 병원 개설이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취소 결정 배경을 밝혔다.

앞서 도는 녹지국제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시한을 지키지 않아 지난 3월 26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했고 청문주재자는 이에 따른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결과인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12일 도에 제출했다.

청문주재자는 ▲15개월의 허가 지연과 조건부 허가 불복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유가 3개월 내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내국인 진료가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병원을 개원하지 않고 있으며 ▲의료인(전문의) 이탈 사유에 대해 녹지국제병원측이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당초 녹지 측은 병원 개설 허가에 필요한 인력을 모두 채용했다고 밝혔지만, 청문과정에서 의료진 채용을 증빙할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조건부 허가 직후 제주도는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협의해 나가자는 의사를 전했음에도 녹지측은 협의 요청을 모두 거부해 왔다”면서 “지금 와서야 시간이 필요하다며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하는 것은 앞뒤 모순된 행위로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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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 12월 5일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권고’ 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제 살리기와 의료관광산업 육성, 고용관계 유지, 한·중 관계를 고려해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건부 허가를 내린 것이었다”면서 이후 발생한 의료법 위반에 대한 허가취소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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