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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보험수수료 개편, 암보험 등 보장성보험료 5% 인하 전망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4-17 0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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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첫해 수수료 1200~1400% 제안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향후 암보험 등 보장성보험료가 직전대비 5% 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16일 보험연구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상품 사업비 및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보장성보험의 경우 보장 순보험료와 저축 순보험료로 나뉘게 되는데, 현재의 경우 두 보험료를 합산해 만기를 최대 20년으로 가정해 신계약비를 책정해왔다. 앞으로는 보장과 저축 각각 따로 신계약비를 책정하게 된다. 보장성보험의 경우 종전대로 최대 보험만기를 20년으로 계산하지만 저축 부문은 20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한다.

20년이 12년으로 단축되면서 8년 간의 신계약비 수수료를 떼어가지 못하는 상황. 이에 따라 설계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계약비도 3~40%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사업비도 줄어들어 보장성 보험료가 직전대비 약 5%가량 인하될 수 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모집조직이 고객에게 필요한 상품정보를 제공하도록 편향된 정보전달 유인을 제거하고 과도한 모집수수료 선지급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축보험료에는 저축성 보험에 준하는 표준해약 공제액을 적용하되,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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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에서 연구원은 보험설계사 첫 해 수수료를 가입자 월보험료의 최대 1200% 조정이 제안됐다. 현재 많게는 월납보험료의 1700%까지 판매 첫해 수당으로 지급하면서 과당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의 지나친 가격개입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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