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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약국 독점 운영 및 의원 유치 특약 믿었는데…분양 받고 ‘낭패’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4-17 0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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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실적 영업 개시나 지속 운영 의무까지 부담하진 않아"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약국 독점 운영 및 3개 의원 유치 등 특약을 믿고 상가분양을 받은 A씨가 의원 유치가 실패해 분양대행사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시행사와 분양대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4년 분양대행사는 A씨에게 독점적 약국운영권을 보장하고, 건물 내 병의원 3개과 이상을 유치하겠다는 내용의 특약을 작성해줬다.

이에 A씨는 분양대금과 별도로 권리금 9400만원을 지급했으며, 점포를 매수해 약국을 임대했다.

그러나 해당 건물에서 운영되는 병의원은 한의원과 치과가 전부였고 결국 A씨는 병의원 3개과 이상 유치·분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권리금 9400만원과 지급받지 못한 차임 7290만원을 합해 총 1억 6690만원을 피고들이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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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피고들이 특약에 따라 병의원 3개과 이상을 유치·분양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맞으나 병의원이 현실적으로 영업을 개시하거나 지속 운영할 의무도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해석한 것.

또한 피고들이 2016년 7월 건물 K와 L호에 가정의학과 개원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2016년 8월에는 N호와 O호에 소아과와 가정의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었기 때문에 개원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볼수 있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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