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수 메디컬투데이 75회 세미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산업
로또리치
산업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에 WTO 2심 한국 정부 승소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19-04-17 07:07:55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3심으로 가거나 뒤집힐 일 없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최근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 일본이 WTO에 제소한 것에 대해 WTO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5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 WTO 기존에 위생 검역과 관련된 분쟁에서 피소국이 승소를 한 사례가 없다"며 "한국 정부의 승소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 통상교섭본부장은 "법률심에 해당하는 2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내놓거나 새로운 주장을 하기는 어렵다"며 "1심에서 만든 판결 중 논리적 오류를 찾고 이를 공략하는 데 주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심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 그는 “WTO에서의 상소 기구 2심은 최종심이다”라며 “최종심의 결과가 확정적인 것이고 따라서 3심으로 가거나 뒤집힐 일은 없다”고 말했다.

유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은 WTO의 원년 멤버로서 WTO의 혜택을 누려온 수혜국으로 분쟁 해결 절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며 “그런 국제기구의 일원으로서 일본이 어떤 책임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모든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세슘이 기준치 이하라도 조금이라도 나오면 17개 물질에 대해 추가로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현재까지 방사능이 미량 검출된 후에 17개 추가 증명서까지 다 제출하면서까지 수입된 일본 식품은 없다”며 “방사능 물질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로또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산업
포토뉴스
 바디프랜드, 스마트 정수기 ‘W냉온정수기 브레인’ 출시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건강질병보기 비만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