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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法, ‘디스크 산재’ 車조립공ㆍ버스기사 엇갈린 판결 ‘왜?’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4-17 0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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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일한 車조립공 산재 인정…버스기사는 산재 인정 'NO'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10년 넘는 근무 끝에 디스크 증상이 생긴 자동차 조립 노동자와 시내버스 기사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두고 법원이 엇갈리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최근 13년 넘게 자동차 조립 공정에서 일한 노동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지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00년부터 하루 평균 8시간씩 자동차 조립 업무를 한 A씨는 2014년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해 수술을 받았고, 2016년 증상이 재발했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업무 도중 자세를 바꾸거나 움직이며 작업을 할 수 있어 보이고, 4개월마다 공정을 바꿔 순환근무를 하므로 지속적·누적적으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공장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한 속도에 맞춰 일하다 보니 업무·휴식 시간을 조절할 수 없었고, 하루 100회 넘게 3∼6㎏의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허리를 굽혀 부품을 고정하는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일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 1심과 달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의료기관의 감정 결과가 나온 사실 등을 근거로 ”긴 시간 동안 허리에 부담이 누적돼 디스크가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서울고법 행정5부는 10년간 시내버스 기사로 일한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6년부터 일주일에 6일, 약 6시간씩 버스를 운전한 B씨는 2016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장기간 버스를 운전하는 중 항상 발생하는 진동으로 허리와 목에 지속적인 충격을 받았고, 승하차 확인을 위해 반복적으로 목을 움직였다“며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증상이 악화해 디스크가 발병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버스 운전은 주로 앉은 자세에서 허리 자세를 유지한 채 승객이 승하차할 때에만 약간의 좌우 회전이 필요한 정도로, 경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는 않는다“며 ”업무로 인해 B씨가 디스크를 얻었거나 자연적인 속도보다 급격히 악화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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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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