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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고용부, "노동시간 단축 관련 위반 신고건 수 변화 없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4-16 1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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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으로 노동시간 위반 신고사건이 증가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14~`18년도) 노동시간 관련 신고사건은 소폭으로 증가와 감소를 거듭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큰 변동이 없었다.

지난 2014년 146건을 시작으로 2015년 164건, 2016년 146건, 2017년 170건, 2018년 164건 으로 차이가 없었다.

특히 법 시행후 9개월간의 신고건수와 관련하여 이전 5개년도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증감을 반복하는 등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위반 신고건수가 급증하지 않았다.

법 시행후 9개월(`18.7~`19.3월)간의 신고건수(129건)를 전년도 같은 기간(`17.7~`18.3월)과 비교해 보면 10건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같은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위반 신고사건이 전체적으로 증가(10,274건)한 점을 고려하면 특별히 증가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고용부의 입장이다.

고용부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 신고사건은 주기적인 모니터링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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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한편, 주 52시간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일명 ‘꼼수 야근’, 공짜 야근’ 등 노동자들이 노동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적극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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