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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사 면허취소 처분 적법”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4-16 06: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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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의사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제5행정부는 의사 A씨가 의사면허취소처분에 대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회에 걸쳐 한 제약회사 직원들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의 대가로 총 1억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1억2000만원 추징을 선고했고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는 A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씨는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등의 행정제재만으로도 충분히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무조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약품 구입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해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리베이트를 받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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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리베이트 수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의사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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