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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주당 52시간 이상 일하던 마트 직원 뇌출혈…법원 “산재 인정”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4-16 06: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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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주당 52시간 넘게 일하다 뇌출혈 판정을 받은 마트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은 마트 직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부터 한 마트에서 물류·행사팀장으로 근무하다 이듬해 민원업무를 처리하던 직원들과 행사·매장기획 등을 담당하던 근로자들이 줄줄이 퇴사하면서 기존 업무와 함께 해당 작업을 함께 맡게 됐다.

그러던 중 A씨는 2015년 11월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이후 그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지만 A씨 업무와 뇌출혈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공단 측이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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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뇌출혈의 가장 큰 요인은 고혈압이지만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도 보조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간 외 근무가 반영되지 않은 출퇴근 기록부만으로 발병 전 A씨의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어섰다”고 지적하고 “추석 이벤트와 김장행사 기간에는 정해진 업무시간 외에도 근무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업무량이 상당히 과중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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