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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상표권 부당이득’ 원할머니보쌈 박천희 대표, 2심도 집유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4-16 06: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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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회사가 아닌 개인 명의로 등록하고 거액의 로열티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원할머니보쌈’, ‘박가부대’를 운영하는 원앤원 박천희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박가부대 등 상표 5개를 회사 명의가 아닌 자신이 설립한 다른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 사용료 21억3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상표권 3개를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했지만, 부대찌개 업체 박가부대 등 2개 상표권은 배임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상표권 5개 중 3개에 대해서만 유죄로 본 1심과 달리 5개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설립한 회사 자체도 1인 회사고 직원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페이퍼컴퍼니로 보인다”면서 “설립 목적 자체가 개인 사정이 주된 동기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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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사건 이후에 무상으로 상표를 전부 등록해서 피해를 회복했고, 피해액보다 더 많이 지출한 점을 미뤄 무죄 판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도 실형까지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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