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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원내 약국 허가해 폐업” 주장한 약사, 지자체 상대 소송서 패소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4-16 06: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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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병원 내 약국 개설 허가로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이 폐업했다며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약사가 패소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최근 약사 A씨가 충청남도 아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약사 A씨는 2011년 7월부터 아산의 한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했다. 그러던 중 2017년 3월 또 다른 약사 B씨가 같은 건물 3층에 약국을 개설하며 경영위기를 맞았고 결국 A씨가 운영하던 약국은 폐업했다.

A씨는 새로 개설된 약국의 자리가 의원 부지로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이며 해당 약국의 우측이 물리치료실로서 공간적·기능적 독립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약국 개설을 허가한 아산시가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폐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 8514만원과 위자료 3000만원을 합쳐 총 1억1514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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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개설 등록을 수리한 것이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설령 개설 등록을 수리한 것이 약사법을 위반해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자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진 않는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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