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말리안-대화제약 메디컬투데이 닥터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사건사고
메디컬투데이 > 사건사고
로또리치
사건사고 군입대 피하려 치킨 먹고 살 찌운 20대 ‘무죄’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4-15 19:04:53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살을 찌우는 방법으로 현역 입대를 피하려다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병역판정검사 전에 술과 치킨을 많이 먹는 방법으로 체중을 늘렸고, 검사를 받을 때도 허리를 굽혀 키를 줄이는 방법으로 현역 입대를 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69.6㎝, 체중 106㎏, 체질량지수(BMI) 36.8로 신체등위 4급의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병역판정검사에서 체질량지수가 33이상이면 과체중으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을 찌웠고,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은 후부터 체중 감소를 위해 다이어트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 측은 원래 비만으로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살을 찌운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로또
법원은 A씨의 고등학교 건강기록부와 휴대전화 메시지 등 기록을 검토한 결과 원래 비만이라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미 대학 입학 전에도 BMI가 33이상이었고, 급격한 체중 증가를 위해 보충제나 약물을 구입해 복용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종근당스타일에이지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사건사고
포토뉴스
 바디프랜드, 스마트 정수기 ‘W냉온정수기 브레인’ 출시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당뇨병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