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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매년 20만명 넘는 난임부부 병원 찾는데…난임보험은 언제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9-04-16 06: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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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매년 20만명을 웃도는 난임 부부가 병원을 찾는다. 실제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 10명 중 1명은 난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15∼49세의 유배우자 여성 1만324명을 대상으로 난임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12.1%가 피임을 하지 않았는데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난임을 경험한 여성이 실제 병원에서 난임 진단을 받은 비율은 52.1%에 달했다.

이처럼 만혼, 출산기피, 각종 환경적 요인 등에 따라 국내 난임환자는 늘고 있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난임치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2010년 39.0%에서 2017년 35.5%로 개선되고 있지만 고액의 비급여 치료비 등을 감안할 때 가계 부담은 여전하다.

난임진료 관련 진료비는 2017년 기준 331억원에 달하며 1인당 진료비 또한 증가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난임률 수준은 어떠할까.

2015년 기준 13.2%에 달했다. 이는 미국 6.7%, 영국 8.6%, 독인 8.0%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압도적으로 높다.

해외 관련 보험상품 사례를 살펴본다.

일본 금융청은 보험업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16년 4월부터 불임치료에 대한 보험인수를 허용함으로써 보험사는 난임치료 관련 보험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일본생명은 그해 10월 공적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난임치료기술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 일본 최초의 보험상품인 ChouChou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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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암과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등 3대 질병 및 사망을 주계약으로 하고 출산 및 특정 불임 치료에 대한 의료비 보장을 특약 형태로 취하는 상품이다.

도쿄해상도 기업이나 건강보험조합을 대상으로 직원의 특정불임치료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불임치료 비용 등 보상보험’을 같은 해 11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남성 치료도 보상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미국도 뉴욕, 캘리포니아 등 15개 주에서 난임치료보험을 민영 단체의료보험 형태로 운영 중이다. 난임진단, 진단목적 검사, 투약 등을 보장하며 시험관 시술의 경우 제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하에 민영보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보험연구원 강성호 연구위원은 “공적부문의 보장성 강화 추세 등에 따른 공적부문의 재정적 문제를 고려하면 민영보험의 역할 강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난임치료 지원 및 출산시 급부금 제공을 통한 출산지원 등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민영보험사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일본의 사례를 참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난임치료시술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확대키로 했다.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본인부담률을 일부 차등(50%)한 가운데 만 45세 이상 여성도 적용, 시술별 2~3회 추가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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