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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대형병원 카드 수수료 우대 포함 신경전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4-16 06: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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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공공성 특성 여부 중요 논점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카드사와 가맹점 간 신용카드 수수료율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까지 번지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수료 추가부담이 금융위 추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병원급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감안한 수수료율 재조정을 건의했다.

병협에 따르면 상급종병 14곳을 비롯, 종병 23곳, 병원 14곳, 요양병원 2곳 등 모두 53곳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 전후를 비교한 결과 종병과 상급종병은 각각 0.09%p, 0.13%p 더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추계보다 종병은 0.01%p, 상급종병 0.05%p 상승한 값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1년에 기관당 평균 18억1300만원을 신용카드 수수료로 부담하던 상급종병은 이번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으로 1억4700만원 늘어난 19억6000만원을 부담하게 됐다. 종병은 연평균 4억9500만원에서 5억3000만원으로 3400만원을 더 내게 됐다고.

병협은 “의료기관에 우대 수수료를 적용할 것과 수수료 산정 관행을 개선해 줄 것 등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며 “공공성이 매우 높아 모든 병원의 진료비까지 정부가 정하는 고시에 의해 정해지고 통제되고 있어 가격인상을 통한 수수료 부담 해소가 불가능한 구조에 있는 보건의료 분야의 특성을 감안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업종에 포함해 줄 것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연매출 30억 이하 개인병원은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만 종병과 상급종병 등 대규모 의료기관에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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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병원의 공공성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자의적 해석으로 병원의 공공성 특징을 인정하면 해당하지 않을 업종은 없을 것이라는 것.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대형병원들에게 카드수수료를 적용하면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는 카드업계 목소리도 함께 울리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병원들이 담합해 카드 가맹 해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환자에게 끼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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