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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원협회 “실손보험 청구대행 의무화, 보험사 편익 위한 위헌”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4-15 17: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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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대한의원협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청구대행 의무화 법안은 실손보험사의 편익만을 위한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을 위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는 요양기관의 서류 전송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올해 1월에 같은 당 전재수 의원은 심평원 대신에 전문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대한외과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지역병원협의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등의 의료계는 이 개정안이 거대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면서 성명서를 통해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3월 28일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동 법률안은 국민의 편의라는 명목으로 요양기관에 청구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험금 지급률을 낮춰 실손보험사들의 배만 불리기 위한 법률안"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지난 4월 11일 금융소비자연맹을 비롯한 7개 소비자단체는 고용진 의원이 주선한 기자간담회에서 청구 간소화 법안은 보험사 청구거절의 꼼수가 아니라 오히려 실손보험 치료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종이 서류보다 전산 자료 제출이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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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현재 6221개소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회원으로 가입한 대한의원협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문제점으로 ▲법적 의무가 없는 의료기관에 관련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극히 위헌적인 발상 ▲두 개정안은 의료법 위반 교사에 해당 ▲개인정보 유출 우려 ▲개인정보 오용 우려 ▲실손보험 청구대행 의무화는 보험사의 편익만을 위한 법안 ▲정작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역행 등을 꼽았다.

의원협회는 “법적 의무가 없는 의료기관에 청구대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극히 위헌적인 법안이며,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의료법을 위반하도록 교사하는 법안으로 즉각 폐기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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